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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임기 만료나 정년 도래 후에도 직무를 지속하지 않는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7조 제3항 신설로 임기 만료나 정년 도래 재판관은 후임자 미임명 시에도 직무를 하지 않는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백 최소화와 신속한 인선 촉진이 기대되지만, 공백 기간 증가 위험이나 정치적 영향도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