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1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1
오기형|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자치회#지방자치#지역균형발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의 법적 근거를 확립해 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 제40조와 제40조의2를 신설해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재정·행정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민참여가 촉진되고 자치역량이 강화되며, 예산 안정성과 실행감독의 보완이 필요하다.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의 법적 근거를 확립해 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 제40조와 제40조의2를 신설해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재정·행정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민참여가 촉진되고 자치역량이 강화되며, 예산 안정성과 실행감독의 보완이 필요하다.
의안번호: 2208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