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1
임이자|국민의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포장표시#휘발성유기화합물#도료관리실태조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표기 강화와 포장에 함유량 표시가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포장에 함유량을 정확히 표시하고, VOC 관리·사용 실태조사를 의무화하여 위반 제품의 유통을 근절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민 건강 보호 강화와 소비자 알권리 증대 등 긍정 효과가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포장에 함유량을 정확히 표시하고, VOC 관리·사용 실태조사를 의무화하여 위반 제품의 유통을 근절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민 건강 보호 강화와 소비자 알권리 증대 등 긍정 효과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8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