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1
환경·에너지
임이자|국민의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료규제#환경오염#휘발성유기화합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동차 도장하는 도장사, 도료 제조회사, 페인트를 쓰는 모든 사람
자동차 도장하는 도장사, 도료 제조회사, 페인트를 쓰는 모든 사람
📌
뭐가 달라지나?
도료 통에 해로운 화학물질 양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해요
도료 통에 해로운 화학물질 양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유해한 도료를 사용하면 환경 오염과 건강 피해가 생기는데, 제품 표시를 강화해서 이를 막을 수 있어요
유해한 도료를 사용하면 환경 오염과 건강 피해가 생기는데, 제품 표시를 강화해서 이를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도료 회사들이 표시 및 검사 비용을 부담하면 제품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
도료 회사들이 표시 및 검사 비용을 부담하면 제품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