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1
임이자|국민의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전학배치#피해자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가해학생의 전학·징계로도 피해학생과 같은 학군의 학교를 피하도록 상급학교 배치를 분리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전학 조치 시 가해학생은 피해학생과 다른 교육지원청 학교로, 출석정지·학급교체도 다른 학교로 배정되도록 제도가 바뀌는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로 안전이 높아지지만 행정과 교통 등 부담도 늘어난다.
가해학생의 전학·징계로도 피해학생과 같은 학군의 학교를 피하도록 상급학교 배치를 분리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전학 조치 시 가해학생은 피해학생과 다른 교육지원청 학교로, 출석정지·학급교체도 다른 학교로 배정되도록 제도가 바뀌는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로 안전이 높아지지만 행정과 교통 등 부담도 늘어난다.
의안번호: 2208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