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1
교육
임이자|국민의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피해자보호#전학배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해도 같은 지역에서 만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가해학생을 훨씬 멀리 배치해서 절대 만나지 않게 해요.
현재는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해도 같은 지역에서 만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가해학생을 훨씬 멀리 배치해서 절대 만나지 않게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학교폭력으로 다친 마음이 계속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어요.
학교폭력으로 다친 마음이 계속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피해학생이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피해학생이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