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1
조세·세금
박용갑|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난방비#저소득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영구임대주택에서 개별난방과 중앙난방을 사용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
영구임대주택에서 개별난방과 중앙난방을 사용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역난방만 난방비 세금 감면을 받는데, 앞으로는 난방연료도 세금 감면을 받아요
현재는 지역난방만 난방비 세금 감면을 받는데, 앞으로는 난방연료도 세금 감면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저소득 가구는 연료비로 수입의 8~20%를 써야 하는데, 난방비 세금을 깎아주면 생활비 부담이 많이 줄어들어요
저소득 가구는 연료비로 수입의 8~20%를 써야 하는데, 난방비 세금을 깎아주면 생활비 부담이 많이 줄어들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