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1
박용갑|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면제#난방비부담완화#영구임대주택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영구임대주택의 난방연료에도 부가가치세 면제를 신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난방서비스 면제에 더해 난방연료에도 VAT 면제가 적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난방비 부담이 낮아지는 취약계층 가구가 늘고 부담이 완화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난방서비스 면제에 더해 난방연료에도 VAT 면제가 적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난방비 부담이 낮아지는 취약계층 가구가 늘고 부담이 완화된다.
의안번호: 2208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