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1
사회복지·연금
윤재옥|국민의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CCTV#경로당#노인 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자주 이용하는 노인들이 영향받아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자주 이용하는 노인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CCTV가 없거나 고장난 경로당이 많은데, 앞으로는 모든 노인여가복지시설에 CCTV 설치가 의무화돼요.
지금은 CCTV가 없거나 고장난 경로당이 많은데, 앞으로는 모든 노인여가복지시설에 CCTV 설치가 의무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CCTV가 있으면 범죄를 미리 막을 수 있고, 사건이 나더라도 증거를 빠르게 찾을 수 있어서 할머니 할아버지 안전이 지켜져요.
CCTV가 있으면 범죄를 미리 막을 수 있고, 사건이 나더라도 증거를 빠르게 찾을 수 있어서 할머니 할아버지 안전이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CCTV가 항상 켜져 있으면 노인들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고, 고장 났을 때 누가 책임지고 고칠지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CCTV가 항상 켜져 있으면 노인들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고, 고장 났을 때 누가 책임지고 고칠지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