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1
윤재옥|국민의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노동조합#위탁선거
AI 요약
- • ✅ 이 법의 핵심은? 노동조합 임원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
-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공공단체 등에 한정되었으나 노동조합까지 위탁 대상에 포함된다.
- ✅ 예상되는 효과는? 선거의 공정성·투명성 강화와 위법 행위 감소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8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