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1
서영석|더불어민주당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휴직#유급휴가#고용보험기금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전환하고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바꾸고, 그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도록 제도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근로자 재정 부담이 줄고 제도 활용이 늘어나지만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 등의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바꾸고, 그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도록 제도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근로자 재정 부담이 줄고 제도 활용이 늘어나지만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 등의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08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