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1
고용·노동
서영석|더불어민주당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가족돌봄휴직#일과가정양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가족돌봄휴직이 무급인데, 앞으로는 유급으로 바뀌고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를 받아요.
현재는 가족돌봄휴직이 무급인데, 앞으로는 유급으로 바뀌고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를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부모나 자녀를 돌볼 때 월급이 나와서 경제적 부담 없이 쉴 수 있게 돼요.
부모나 자녀를 돌볼 때 월급이 나와서 경제적 부담 없이 쉴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고용보험기금에 부담이 커지면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어요.
고용보험기금에 부담이 커지면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