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1
이만희|국민의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유기처벌강화#동물보호법개정#책임사육문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맹견을 제외한 동물의 유기에 대한 벌금을 500만원 이하로 올리는 개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맹견을 제외한 동물의 유기에 대한 벌금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승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처벌 강화로 유기 행위의 억제 효과와 책임 있는 사육문화 확산이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맹견을 제외한 동물의 유기에 대한 벌금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승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처벌 강화로 유기 행위의 억제 효과와 책임 있는 사육문화 확산이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8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