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1
2
위원회 심사
2025-12-1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1
문진석|더불어민주당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지관리#성능점검#개선명령벌칙
AI 요약
✅ 이 법안의 핵심은 유지관리와 성능점검을 분리하고, 성능점검에 따른 개선명령과 벌칙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 일정 규모 이상 건물에서만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관리주체의 비용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관리효율 증가와 비용 부담 절감, 취약계층 안전 강화입니다.
✅ 일정 규모 이상 건물에서만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관리주체의 비용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관리효율 증가와 비용 부담 절감, 취약계층 안전 강화입니다.
의안번호: 2208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