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1
2
위원회 심사
2025-12-1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1
재난·안전
문진석|더불어민주당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계설비#건축물안전#비용절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축물을 관리하는 관리자와 어린이·노인·장애인이 방문하는 시설 이용자
건축물을 관리하는 관리자와 어린이·노인·장애인이 방문하는 시설 이용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모든 건물의 기계설비를 같은 기준으로 점검하는데, 앞으로는 큰 건물만 강화된 점검을 받고 작은 건물은 간단히 관리해요.
현재는 모든 건물의 기계설비를 같은 기준으로 점검하는데, 앞으로는 큰 건물만 강화된 점검을 받고 작은 건물은 간단히 관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건물 관리자는 불필요한 점검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어린이·노인·장애인 시설은 정부 지원을 받아 더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어요.
건물 관리자는 불필요한 점검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어린이·노인·장애인 시설은 정부 지원을 받아 더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작은 건물의 안전 기준이 낮아져서 설비 사고가 늘어날 수 있어요.
작은 건물의 안전 기준이 낮아져서 설비 사고가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