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1
이만희|국민의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벌칙강화#감염목처리#산림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판매·이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감염목 판매·이용 시 처벌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제17조 신설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인위적 확산 억제 및 산림 피해 감소가 기대되나, 집행 비용 증가와 소상인 부담 가능성도 있다.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판매·이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감염목 판매·이용 시 처벌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제17조 신설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인위적 확산 억제 및 산림 피해 감소가 기대되나, 집행 비용 증가와 소상인 부담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8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