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1
정일영|더불어민주당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긴급조치#시설접근제한
AI 요약
- • ✅ 이 법의 핵심은? 항행안전시설의 심각한 위험 시 이착륙 일시 정지 근거를 마련하는 것.
-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시설 운용 제한뿐 아니라 출입 자체를 차단하는 근거를 추가한다.
-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사고 저감 기대 but 운항 지연이나 혼란 같은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8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