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1
산업·기업
송언석|국민의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입찰#건설공사#품질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설회사와 공공 공사 입찰 참여 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
건설회사와 공공 공사 입찰 참여 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100억 원 미만 공사만 싼 값 입찰을 막는데, 앞으로 500억 원 미만까지 확대돼요.
현재는 100억 원 미만 공사만 싼 값 입찰을 막는데, 앞으로 500억 원 미만까지 확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사 품질과 안전성이 높아질 수 있지만, 건설사가 더 높은 가격으로 제시해야 해서 공사비가 올라갈 수 있어요.
공사 품질과 안전성이 높아질 수 있지만, 건설사가 더 높은 가격으로 제시해야 해서 공사비가 올라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중소 건설회사의 입찰 기회가 줄어들 수 있고, 국가가 공사에 더 많은 세금을 써야 할 수 있어요.
중소 건설회사의 입찰 기회가 줄어들 수 있고, 국가가 공사에 더 많은 세금을 써야 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