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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북한이탈주민이 사업주이거나 상시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 대상 확대와 관리 체계 강화.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17조의5에 따라 사업주 소유 또는 상시고용시 우선 구매 대상이 되며, 물품·용역으로 범위 확대, 계획·실적은 통일부에 제출.
✅ 예상되는 효과는? 취업 확대 및 지원 누적 효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이 개선되며, 공공조달의 투명성과 활용도도 제고되나 관리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