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0
사회복지·연금
박충권|국민의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사업지원#우선구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북한이탈주민 사업주와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기업
북한이탈주민 사업주와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기업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까다로운 고용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원받는데, 앞으로는 북한이탈주민 사업주거나 상시 고용하면 되고, 구매 대상도 물품에서 용역까지 확대돼요.
현재는 까다로운 고용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원받는데, 앞으로는 북한이탈주민 사업주거나 상시 고용하면 되고, 구매 대상도 물품에서 용역까지 확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북한이탈주민이 사업하거나 고용하기가 훨씬 쉬워져서, 한국에서의 정착과 자립 기회가 늘어나요.
북한이탈주민이 사업하거나 고용하기가 훨씬 쉬워져서, 한국에서의 정착과 자립 기회가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공공기관이 구매 계획을 제출하기만 하고 실제 구매가 안 늘어날 수 있어요.
공공기관이 구매 계획을 제출하기만 하고 실제 구매가 안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