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0
주택·임대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리모델링#공동주택#규제완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낡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과 리모델링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낡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과 리모델링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복리시설 확장이 쉬워지고 리모델링 절차가 간소화돼서 아파트 개선 사업이 빨라져요.
복리시설 확장이 쉬워지고 리모델링 절차가 간소화돼서 아파트 개선 사업이 빨라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아파트가 빨리 개선돼서 주거환경이 나아지고 집값도 올라갈 수 있어요.
아파트가 빨리 개선돼서 주거환경이 나아지고 집값도 올라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세대 분할로 주민 갈등이 생길 수 있고, 리모델링 공사 중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세대 분할로 주민 갈등이 생길 수 있고, 리모델링 공사 중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