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0
범죄·형사
남인순|더불어민주당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살인죄#배우자#자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배우자나 자녀를 살해한 사람
배우자나 자녀를 살해한 사람
📌
뭐가 달라지나?
배우자·자녀 살해가 현재 일반 살인죄로 처벌되는데, 앞으로 부모 살해처럼 사형·무기징역·7년 이상으로 가중처벌돼요
배우자·자녀 살해가 현재 일반 살인죄로 처벌되는데, 앞으로 부모 살해처럼 사형·무기징역·7년 이상으로 가중처벌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가족 안의 범죄에 더 무거운 처벌이 생겨 가족의 안전을 더 강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가족 안의 범죄에 더 무거운 처벌이 생겨 가족의 안전을 더 강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조부모나 형제자매 살해는 아직 더 가벼운 처벌이라 형평성 논쟁이 생길 수 있어요
조부모나 형제자매 살해는 아직 더 가벼운 처벌이라 형평성 논쟁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