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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가해자가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살해 의도나 행위로 상속결격될 경우 재산권 대리와 관리권을 상실시키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살해 행위로 상속결격에 이르면, 자녀 친족·검사·지자체장이 청구해 재산대리권과 관리권을 박탈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자녀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상속재산 편중을 해소하나, 증명 부담 증가와 남용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