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0
법무·사법
남인순|더불어민주당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친권#가정폭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배우자를 살해한 부모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미성년 자녀들이에요
배우자를 살해한 부모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미성년 자녀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배우자를 죽인 부모가 자녀의 재산관리권과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요
배우자를 죽인 부모가 자녀의 재산관리권과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가정폭력으로 한 부모가 다른 부모를 살해한 후 그 죽은 배우자의 재산을 마음대로 관리하는 부당한 일을 막을 수 있어요
가정폭력으로 한 부모가 다른 부모를 살해한 후 그 죽은 배우자의 재산을 마음대로 관리하는 부당한 일을 막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