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0
산업·기업
문진석|더불어민주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재료 가격 연동#정부 계약#중소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부 발주 사업에 납품하는 중소 업체들이 영향받아요.
정부 발주 사업에 납품하는 중소 업체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원재료비가 올라도 계약금액이 고정인데, 앞으로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계약금액이 자동으로 올라가요.
현재는 원재료비가 올라도 계약금액이 고정인데, 앞으로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계약금액이 자동으로 올라가요.
💡
왜 알아야 하나?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손실 보는 중소 업체들을 보호할 수 있어요.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손실 보는 중소 업체들을 보호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 발주 사업 비용이 증가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정부 발주 사업 비용이 증가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