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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시도지사에 거래신고 내용 조사 권한을 주고, 조사를 공공기관에 위탁하며 중복 조사를 방지해 부동산시장 교란을 예방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시도지사도 거래신고 내용을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부동산시장 전문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범위를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부동산시장 교란이 조기에 발견되고 지방 차원의 신속 대응이 가능해지며 시장 안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