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0
송언석|국민의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계속계약#계약기간연장#예산조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장기계속계약의 총 계약기간 고정과 귀책사유 없는 지연 시 기간 연장 및 비용 조정 허용.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총 계약기간을 법으로 정하고, 지연 원인에 따라 기간 연장 및 예산 조정을 가능하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업 지연에 따른 비용 증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장기계속계약의 총 계약기간 고정과 귀책사유 없는 지연 시 기간 연장 및 비용 조정 허용.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총 계약기간을 법으로 정하고, 지연 원인에 따라 기간 연장 및 예산 조정을 가능하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업 지연에 따른 비용 증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의안번호: 2208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