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0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2-20
송언석|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액공제#협력중소기업#복지향상
AI 요약
✅ 대기업의 협력중소기업 복지 향상 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확대한다.
✅ 원/하청 근로자 임금 격차 해소 등 복지사업에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 임금 격차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지만, 세수 손실과 남용 가능성 관리가 필요하다.
✅ 원/하청 근로자 임금 격차 해소 등 복지사업에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 임금 격차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지만, 세수 손실과 남용 가능성 관리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08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