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0
정점식|국민의힘
굴 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굴산업#진흥정책#수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굴 산업의 진흥과 지원을 위한 체계적 제도 마련이 목적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해양수산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하고 교육·정보시스템·전문기관·집적단지 제도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생산·수출 증가와 품질 향상으로 소득과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나 비용·행정 부담 증가, 지역 간 격차 심화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해양수산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하고 교육·정보시스템·전문기관·집적단지 제도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생산·수출 증가와 품질 향상으로 소득과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나 비용·행정 부담 증가, 지역 간 격차 심화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8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