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0
교통·물류
진성준|더불어민주당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적성검사#교통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치매나 신체장애가 있는 운전자
치매나 신체장애가 있는 운전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시 적성검사만 받는데, 앞으로는 위원회에서 운전 가능 여부를 판정받아요
현재는 수시 적성검사만 받는데, 앞으로는 위원회에서 운전 가능 여부를 판정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치매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로 많은 사람이 다쳤어요.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치매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로 많은 사람이 다쳤어요.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
우려할 점은?
운전이 제한되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고, 검사 기준의 공정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운전이 제한되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고, 검사 기준의 공정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