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0
2
위원회 심사
2025-12-1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0
엄태영|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애최초주택#취득세특례#일몰연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특례를 3년간 연장하는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만료 2025년 12월 31일, 개정안은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택 구입 초기 부담 경감으로 수요 증가와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지만, 세수 감소 위험도 존재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만료 2025년 12월 31일, 개정안은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택 구입 초기 부담 경감으로 수요 증가와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지만, 세수 감소 위험도 존재한다.
의안번호: 2208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