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9
조지연|국민의힘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책임강화#수당환수#입법부신뢰제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시 수당과 비용을 환수하여 국회의원 도덕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소제기일부터 재판 확정일까지 지급된 제7조, 제11조, 제12조 항목을 환수하도록 제14조의2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민 신뢰 회복과 윤리 강화에 기여하나 환수 절차의 공정성 문제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소제기일부터 재판 확정일까지 지급된 제7조, 제11조, 제12조 항목을 환수하도록 제14조의2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민 신뢰 회복과 윤리 강화에 기여하나 환수 절차의 공정성 문제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8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