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9
행정·지방자치
조지연|국민의힘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수당 환수#형사재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형사재판을 받는 국회의원
형사재판을 받는 국회의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형사재판 중에도 수당을 받지만, 앞으로는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그동안의 수당을 모두 돌려줘야 해요
현재는 형사재판 중에도 수당을 받지만, 앞으로는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그동안의 수당을 모두 돌려줘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회의원의 도덕성을 강화하고 국민이 국회를 더 신뢰할 수 있게 돼요
국회의원의 도덕성을 강화하고 국민이 국회를 더 신뢰할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특정 정파에 유리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특정 정파에 유리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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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