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9
교통·물류
강득구|더불어민주당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운전자#도로안전#정보공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치매나 정신질환이 있는 고령운전자와 보행자
치매나 정신질환이 있는 고령운전자와 보행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병원에서 정신질환 정보를 3개월마다 경찰에 보내는데, 앞으로는 1개월 안에 바로 알려줘요.
현재는 병원에서 정신질환 정보를 3개월마다 경찰에 보내는데, 앞으로는 1개월 안에 바로 알려줘요.
💡
왜 알아야 하나?
치매 있는 운전자의 돌발적 사고로부터 우리와 우리 가족을 보호할 수 있어요.
치매 있는 운전자의 돌발적 사고로부터 우리와 우리 가족을 보호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개인의 의료 정보가 경찰에 공유되는 거라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개인의 의료 정보가 경찰에 공유되는 거라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