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9
이춘석|무소속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대피#승객협조의무#처벌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비상 대피 시 탈출 방해를 승객 협조 의무로 금지하고 벌칙 신설로 제재를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비상 상황 규정이 보강되고 항공운송사업자 안내의 책임과 위반 시 처벌이 확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질서와 안전이 강화되지만 과도한 제재 가능성 등 부작용도 정책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비상 상황 규정이 보강되고 항공운송사업자 안내의 책임과 위반 시 처벌이 확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질서와 안전이 강화되지만 과도한 제재 가능성 등 부작용도 정책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8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