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9
2
위원회 심사
2025-07-21
3
대안반영폐기
2025-08-04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2-19
이춘석|무소속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류충돌#공항안전#위험평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항 운영자에게 매년 조류충돌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하여 예방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항의 지리적 위치와 주변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위험평가가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 효과는 조류충돌 예방과 항공안전 강화하지만, 비용 증가와 이행 난이도 같은 부담도 동반한다.
의안번호: 2208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