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9
2
위원회 심사
2025-12-10
3
대안반영폐기
2025-12-24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2-19
김문수|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명예훼손#벌금형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형량 강화로 예방 효과를 높이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사실 공적으로 밝힌 경우 1억 원 이하, 거짓인 경우 10억 원 이하의 벌금과 이익 몰수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허위사실 억제와 피해구제 강화이지만 표현의 자유 우려도 커질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사실 공적으로 밝힌 경우 1억 원 이하, 거짓인 경우 10억 원 이하의 벌금과 이익 몰수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허위사실 억제와 피해구제 강화이지만 표현의 자유 우려도 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08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