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9
이만희|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창업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감면 대상에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을 추가해 창업·이전 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대상에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을 추가하는 개정이 이루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창업 촉진과 지역 고용 증가를 기대하지만 세수 감소 및 지역 간 불균형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대상에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을 추가하는 개정이 이루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창업 촉진과 지역 고용 증가를 기대하지만 세수 감소 및 지역 간 불균형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08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