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9
재난·안전
조계원|더불어민주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장#소방안전#화재예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1000명 이상 공연장을 이용하는 관객과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
1000명 이상 공연장을 이용하는 관객과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영화상영관만 특별 소방관리 대상이었는데, 앞으로 공연장도 같은 수준으로 관리돼요
현재는 영화상영관만 특별 소방관리 대상이었는데, 앞으로 공연장도 같은 수준으로 관리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연장 화재 때 많은 인명피해를 입을 수 있어서, 더 철저한 예방과 대비가 필요해요
공연장 화재 때 많은 인명피해를 입을 수 있어서, 더 철저한 예방과 대비가 필요해요
⚠️
우려할 점은?
공연장 운영비용이 늘어날 수 있고, 소규모 공연장 운영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공연장 운영비용이 늘어날 수 있고, 소규모 공연장 운영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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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