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9
강준현|더불어민주당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방지#보험모집종사자#진입제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보험사기 전력자의 보험모집종사자 진입 금지를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정의를 준용해 진입 기준과 제재를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행정제재 실효성과 보험산업 신뢰의 제고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정의를 준용해 진입 기준과 제재를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행정제재 실효성과 보험산업 신뢰의 제고다.
의안번호: 2208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