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8
2
위원회 심사
2025-09-22
3
대안반영폐기
2025-09-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2-18
고용·노동
박홍배|더불어민주당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근로자안전#조직개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근로자와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근로자와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산업안전보건을 단순히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전문 조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요
현재는 산업안전보건을 단순히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전문 조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산업재해가 줄어들고 근로자의 생명 안전이 더 보장돼요
산업재해가 줄어들고 근로자의 생명 안전이 더 보장돼요
⚠️
우려할 점은?
조직만 늘어나고 실제 재해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조직만 늘어나고 실제 재해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