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8
2
위원회 심사
2025-09-24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2-18
의료·건강
서미화|더불어민주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헬스#조류인플루엔자#감염병예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축산업자와 일반 국민이 감염병 관리의 변화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의료 부분만 중심으로 감염병을 막는데, 앞으로는 동물·환경과 함께 통합해서 대응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조류 독감 같은 동물 병이 사람한테 전파되는 걸 더 잘 막을 수 있어서 감염병 확산을 빠르게 방지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여러 부처가 함께 일할 때 실제로 잘 협력하지 못하면 법안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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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8262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헬스란 사람, 동물, 환경의 건강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협력을 통해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접근 방식임. 인간ㆍ동물ㆍ환경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최근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의 감염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조류 인플루엔자와 같은 감염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원헬스 접근 방식이 필요함. 이에 감염병의 효율적인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기본계획에 원헬스 접근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원헬스 관련 협의기구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2호의3 및 제8조의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