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8
조은희|국민의힘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행정법제#제재처분#행정기본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행정법의 원칙과 제재 기준을 일원화하고 법 간 관계를 명확히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재처분 상한 등 제재 규정을 정비하고 중복 규정을 제거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과 형평성 강화로 국민 이해가 쉬워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재처분 상한 등 제재 규정을 정비하고 중복 규정을 제거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과 형평성 강화로 국민 이해가 쉬워진다.
의안번호: 2208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