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8
행정·지방자치
조은희|국민의힘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행정처분#법제 정비#행정기본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운전면허 취소, 사업허가 거부 등 정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국민
운전면허 취소, 사업허가 거부 등 정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국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법마다 벌칙이 다르게 정해져 있는데, 앞으로 행정기본법으로 통일해서 명확하게 정해요
현재는 법마다 벌칙이 다르게 정해져 있는데, 앞으로 행정기본법으로 통일해서 명확하게 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부에서 받는 행정처분의 기준과 한도가 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서 예측 가능해요
정부에서 받는 행정처분의 기준과 한도가 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서 예측 가능해요
⚠️
우려할 점은?
통일 과정에서 기존 법률들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처분이 더 강해질 수도 약해질 수도 있어요
통일 과정에서 기존 법률들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처분이 더 강해질 수도 약해질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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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