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8
안철수|국민의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실태조사개편#보호구역관리#도로교통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매년 실태조사를 필요 시에만 시행하도록 바꿔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개선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보호구역 지정·해제 및 관리 필요 시점에 한해 실태조사를 수행하도록 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산 낭비를 줄이고 현장 여건에 맞춘 효율적 정책집행과 신속 의사결정을 기대하나, 데이터 축적은 다소 지연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보호구역 지정·해제 및 관리 필요 시점에 한해 실태조사를 수행하도록 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산 낭비를 줄이고 현장 여건에 맞춘 효율적 정책집행과 신속 의사결정을 기대하나, 데이터 축적은 다소 지연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08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