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8
교통·물류
안철수|국민의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안전#보호구역#행정효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보호구역에 사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과 지방자치단체가 영향받아요.
보호구역에 사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과 지방자치단체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매년 의무적으로 안전조사를 하는데, 앞으로는 필요할 때만 하게 돼요.
현재는 매년 의무적으로 안전조사를 하는데, 앞으로는 필요할 때만 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불필요한 조사를 줄여 예산을 아껴요. 대신 보호구역의 실제 위험에 맞춘 관리가 가능해요.
불필요한 조사를 줄여 예산을 아껴요. 대신 보호구역의 실제 위험에 맞춘 관리가 가능해요.
⚠️
우려할 점은?
필요 판단이 모호하면 안전 점검이 자꾸 뒤로 미루어질 수 있어요.
필요 판단이 모호하면 안전 점검이 자꾸 뒤로 미루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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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