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8
행정·지방자치
조은희|국민의힘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11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행정절차#공공기관#법률통일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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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공공기관의 인허가나 제재를 받는 자영업자, 기업, 모든 국민
공공기관의 인허가나 제재를 받는 자영업자, 기업, 모든 국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각 법률마다 다른 행정 절차 규칙이 있는데, 앞으로는 행정기본법에 따라 통일돼요
현재는 각 법률마다 다른 행정 절차 규칙이 있는데, 앞으로는 행정기본법에 따라 통일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공공기관의 결정이 더 명확해져서 국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공공기관의 결정이 더 명확해져서 국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존 법률의 개별 보호 규정이 일반화되면서 약화될 수 있어요
기존 법률의 개별 보호 규정이 일반화되면서 약화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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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