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8
윤영석|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투자#일몰연장#비수도권공제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의 일몰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 일몰 연장과 함께 비수도권 투자 시 공제율이 대기업·중견은 15%→25%, 중소기업은 25%→35%로 상향된다.
✅ 투자 안정성과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나 재정 부담과 정책 남용 가능성도 함께 우려된다.
✅ 일몰 연장과 함께 비수도권 투자 시 공제율이 대기업·중견은 15%→25%, 중소기업은 25%→35%로 상향된다.
✅ 투자 안정성과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나 재정 부담과 정책 남용 가능성도 함께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8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