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 이 법의 핵심은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약물운전에 한해 형량이 최대 5년 징역, 벌금 최대 5천만원으로 상향되며 음주운전과는 별개로 적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약물운전 억제와 교통사고 감소를 기대하지만 과잉처벌 우려와 단속 공백 가능성도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