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8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2-18
조세·세금
윤영석|국민의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교육비#세액공제#예체능학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 특히 맞벌이 가정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 특히 맞벌이 가정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유아만 학원비를 공제받는데, 앞으로는 초등학생도 미술·음악·체육 학원비를 공제받아요
현재는 유아만 학원비를 공제받는데, 앞으로는 초등학생도 미술·음악·체육 학원비를 공제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자녀의 학원비 부담이 줄어들어요. 맞벌이 부모는 학원이 돌봄 역할을 해주니까 더 도움이 돼요
자녀의 학원비 부담이 줄어들어요. 맞벌이 부모는 학원이 돌봄 역할을 해주니까 더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높은 소득층이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높은 소득층이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