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8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2-18
윤영석|국민의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비공제#예체능학원#세액공제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초등학생까지 예체능 학원과 체육시설 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에 확대하는 것이다.
✅ 바뀌는 내용은 교육비 한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되고, 13세 미만 자녀까지 공제대상이 확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계 부담 완화와 예체능 활동 증가이며, 재정 부담과 공평성 논쟁 가능성도 있다.
✅ 바뀌는 내용은 교육비 한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되고, 13세 미만 자녀까지 공제대상이 확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계 부담 완화와 예체능 활동 증가이며, 재정 부담과 공평성 논쟁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8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