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8
행정·지방자치
김정재|국민의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강력범죄#수급권박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무원 및 공무원이었던 사람
공무원 및 공무원이었던 사람
📌
뭐가 달라지나?
살인·강력범죄로 형벌받으면 연금을 못 받게 돼요. 지금은 정치범죄만 해당하는데 강력범죄도 포함돼요.
살인·강력범죄로 형벌받으면 연금을 못 받게 돼요. 지금은 정치범죄만 해당하는데 강력범죄도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계속 연금을 받는 부정의를 막을 수 있어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계속 연금을 받는 부정의를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범죄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어떤 범죄까지 포함될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범죄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어떤 범죄까지 포함될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