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8
조세·세금
강명구|국민의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기부#세액공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큰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 특히 공익기부를 고려하는 사람
큰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 특히 공익기부를 고려하는 사람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익기부하면 상속세 계산에서만 빼주는데, 앞으로는 기부금이 많으면 세금도 깎아줘요
현재는 공익기부하면 상속세 계산에서만 빼주는데, 앞으로는 기부금이 많으면 세금도 깎아줘요
💡
왜 알아야 하나?
부자들이 재산을 물려받을 때 공익기부를 많이 하면 납부할 세금을 줄일 수 있어서 기부 유인이 커져요
부자들이 재산을 물려받을 때 공익기부를 많이 하면 납부할 세금을 줄일 수 있어서 기부 유인이 커져요
⚠️
우려할 점은?
부자들만 큰 액수를 기부할 여유가 있어서 세제혜택도 부자 중심으로 흐를 수 있어요
부자들만 큰 액수를 기부할 여유가 있어서 세제혜택도 부자 중심으로 흐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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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