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8
산업·기업
박상웅|국민의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용지#중소기업#위약금 감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중소기업·중견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중소기업·중견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규칙에만 있던 위약금 감면을 법률에 명시해서 중소기업이 더 쉽게 받을 수 있어요
지금은 규칙에만 있던 위약금 감면을 법률에 명시해서 중소기업이 더 쉽게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경영이 어려울 때 공장·사무실 계약을 그만둘 때 내야 하는 위약금을 덜 낼 수 있어요
경영이 어려울 때 공장·사무실 계약을 그만둘 때 내야 하는 위약금을 덜 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기업이 위약금 감면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기업이 위약금 감면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