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8
환경·에너지
김소희|국민의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중복처분금지#과징금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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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폐기물처리업체, 특히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함께 처리하는 시설 운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폐기물처리업체, 특히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함께 처리하는 시설 운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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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같은 위반으로 지방환경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처벌하는데, 앞으로는 한 번만 받아요
현재는 같은 위반으로 지방환경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처벌하는데, 앞으로는 한 번만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처리업체가 같은 실수로 과징금을 중복으로 내지 않아도 되니까 운영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요
처리업체가 같은 실수로 과징금을 중복으로 내지 않아도 되니까 운영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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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