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8
이종배|국민의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운영#위원회개회#합의절차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다수의 동일한 개회요구가 있을 때 의장과 간사가 합의해 의사일정을 정하고 개회한다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동일한 개회일에 두 개 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 의장과 간사가 합의해 의사를 정하고 개회하도록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투명성 강화와 다자 협의 촉진이 기대되나, 절차 지연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동일한 개회일에 두 개 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 의장과 간사가 합의해 의사를 정하고 개회하도록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투명성 강화와 다자 협의 촉진이 기대되나, 절차 지연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08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