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8
강명구|국민의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독사예방#고엽제후유의증환자#정책자료수집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고독사 예방과 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8조의7 및 제31조를 통해 정책자료 제출 의무를 신설하고, 관계기관 간 자료 연계가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고독사 위험 감소와 보훈복지 강화이며, 개인정보 보호와 재정 부담 등의 고려가 필요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8조의7 및 제31조를 통해 정책자료 제출 의무를 신설하고, 관계기관 간 자료 연계가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고독사 위험 감소와 보훈복지 강화이며, 개인정보 보호와 재정 부담 등의 고려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08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