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고독사#보훈복지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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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전쟁에 참여한 참전유공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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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참전유공자를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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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알아야 하나?
나라를 위해 싸운 분들이 혼자 외로워하지 않도록 정부가 챙겨주는 거예요.

⚠️

우려할 점은?
정부가 참전유공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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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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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1인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홀로 임종을 맞이하는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참전유공자의 고독사는 국가에 대한 희생과 헌신 측면에서 일반 국민에 비해 사회적 파장이 큰 바,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 그러나 현행법상 참전유공자의 고독사 예방ㆍ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으며, 관계기관에 정책 수립ㆍ시행을 위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미비하여 효율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의 고독사 예방ㆍ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의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보훈복지를 증진하여 참전유공자 예우에 기여함과 동시에, 관계기관에 정책 추진을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고독사 예방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8 및 제3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