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8
2
위원회 심사
2026-04-0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8
국방·병무
강명구|국민의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고독사#보훈복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쟁에 참여한 참전유공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전쟁에 참여한 참전유공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참전유공자를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게 돼요.
현재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참전유공자를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나라를 위해 싸운 분들이 혼자 외로워하지 않도록 정부가 챙겨주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 싸운 분들이 혼자 외로워하지 않도록 정부가 챙겨주는 거예요.
⚠️
우려할 점은?
정부가 참전유공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
정부가 참전유공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