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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핵심 입법 뉴스

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8
조세·세금
강명구|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양도#기부세제#양도소득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부동산을 팔아서 얻은 이익을 기부하려는 개인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부동산을 팔아서 얻은 모든 이익에 세금을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기부할 금액만큼 세금을 깎아줘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금이 줄어들면 부동산을 팔아서 기부하기가 쉬워져요. 지금은 세금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
우려할 점은?
부자들만 부동산을 팔아서 기부할 수 있으니 결국 부자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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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8244
원문 보기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득세법」은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을 공익법인 등에 기부하려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그러나 해당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인하여 기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거주자가 공익법인등에 기부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계산할 때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부예정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1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