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8
강명구|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도소득세#기부촉진#공익법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거주자가 부동산 양도 시 기부 예정금액을 양도소득세에서 차감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새로운 제85조의11 신설로 공익법인 등에 기부 목적으로 제3자에 양도할 때 차감 규정이 적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기부를 촉진하나 조세수입 감소 및 남용 가능성 등 부작용 관리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08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