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8
강명구|국민의힘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독사예방#5.18민주유공자예우#정책자료공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5·18 민주유공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자료 요구 근거를 신설하고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고독사 예방과 보훈 복지 증진이지만 개인정보 이슈와 비용 증가 같은 부작용도 병행 고려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자료 요구 근거를 신설하고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고독사 예방과 보훈 복지 증진이지만 개인정보 이슈와 비용 증가 같은 부작용도 병행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8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