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8
강명구|국민의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독사예방#보훈복지#자료공유
AI 요약
- • ✅ 이 법의 핵심은?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 예방과 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 자료 요구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
-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53조의4 등을 통해 예방·관리 의무와 자료 요구 권한이 도입된다.
- ✅ 예상되는 효과는? 개인 피해 감소와 보훈복지 증진, 정책 추진의 체계성 및 효율성 향상이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8242